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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188
[221018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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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도시 규제특례·임시허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보호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188
국회
22대
의안
2210188
스마트도시 규제특례·임시허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보호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188]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성원
의원 등 10인이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28일
스마트도시 규제특례·임시허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보호
AI 요약
[2210188]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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