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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187
[221018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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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빌리티 규제특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양도·압류 금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187
국회
22대
의안
2210187
모빌리티 규제특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양도·압류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187]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성원
의원 등 10인이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28일
모빌리티 규제특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양도·압류 금지
AI 요약
[2210187]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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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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