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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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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178
[221017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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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178
국회
22대
의안
2210178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178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박찬대
의원 등 11인이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28일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
AI 요약
[2210178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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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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