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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정화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1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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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0138
토양정화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138]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박찬대
의원 등 10인이
토양환경보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25일
토양정화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
AI 요약
[2210138]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0138
[2210138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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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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