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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131
[22101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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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의 해사전문법원 변경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131
국회
22대
의안
2210131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의 해사전문법원 변경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131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정일영
의원 등 13인이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25일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의 해사전문법원 변경
AI 요약
[2210131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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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