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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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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884
[220988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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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 피고를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 지정 - 관련 보도 - 의안 2209884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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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884
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 피고를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 지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884]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승원
의원 등 12인이
소방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6일
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사소송 피고를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 지정
AI 요약
[2209884]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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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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