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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882
[220988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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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처벌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882
국회
22대
의안
2209882
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882]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문대림
의원 등 10인이
법무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6일
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처벌 신설
AI 요약
[2209882]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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