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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851
[220985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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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기지·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851
국회
22대
의안
2209851
군사기지·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851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고동진
의원 등 10인이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5일
군사기지·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
AI 요약
[2209851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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