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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836
[220983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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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비용 청구 허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836
국회
22대
의안
2209836
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비용 청구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836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선교
의원 등 10인이
산림재난방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5일
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비용 청구 허용
AI 요약
[2209836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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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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