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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704
[220970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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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임시차단 기간 연장과 명예훼손 형량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704
국회
22대
의안
2209704
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임시차단 기간 연장과 명예훼손 형량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7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종배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0일
온라인 권리침해 정보 임시차단 기간 연장과 명예훼손 형량 상향
AI 요약
[22097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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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