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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604
[220960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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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·실종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사전 지정 의무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604
국회
22대
의안
2209604
사망·실종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사전 지정 의무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6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유동수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7일
사망·실종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사전 지정 의무
AI 요약
[22096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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