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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9595
[2209595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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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·3 비상계엄 반헌법행위 조사위원회와 처벌 규정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595
국회
22대
의안
2209595
12·3 비상계엄 반헌법행위 조사위원회와 처벌 규정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595] 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위원회 심사 중
민형배
의원 등 16인이
의안 제출
· 2025년 4월 4일
12·3 비상계엄 반헌법행위 조사위원회와 처벌 규정 신설
AI 요약
[2209595] 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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