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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570
[2209570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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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폐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570
국회
22대
의안
2209570
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폐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57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신영대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3일
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폐지
AI 요약
[220957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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