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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518
[22095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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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의 탄소 사회적 비용 고려 - 관련 보도 - 의안 2209518
국회
22대
의안
2209518
규제영향분석서의 탄소 사회적 비용 고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518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지혜
의원 등 15인이
행정규제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1일
규제영향분석서의 탄소 사회적 비용 고려
AI 요약
[2209518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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