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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486
[220948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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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 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허용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486
국회
22대
의안
2209486
개발제한구역 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486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주호영
의원 등 10인이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31일
개발제한구역 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허용
AI 요약
[2209486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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