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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442
[220944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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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권 침해소송 자료제출 명령과 감정 설명의무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442
국회
22대
의안
2209442
디자인권 침해소송 자료제출 명령과 감정 설명의무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442]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종민
의원 등 12인이
디자인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8일
디자인권 침해소송 자료제출 명령과 감정 설명의무 강화
AI 요약
[2209442]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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