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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433
[22094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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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석유공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433
국회
22대
의안
2209433
한국석유공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433]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상욱
의원 등 11인이
한국석유공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8일
한국석유공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한 500만원으로 상향
AI 요약
[2209433]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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