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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324
[22093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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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- 관련 보도 - 의안 2209324
국회
22대
의안
2209324
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324]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조경태
의원 등 10인이
공무원연금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5일
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
AI 요약
[2209324]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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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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