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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321
[22093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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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권리침해행위 지시자와 행위자 처벌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321
국회
22대
의안
2209321
예술인권리침해행위 지시자와 행위자 처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321]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조계원
의원 등 15인이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5일
예술인권리침해행위 지시자와 행위자 처벌
AI 요약
[2209321]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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