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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형사재판 배상명령 대상에 도주·위험운전과 일실수익·양육비 반영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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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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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285
교통사고 형사재판 배상명령 대상에 도주·위험운전과 일실수익·양육비 반영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285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태선
의원 등 11인이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4일
교통사고 형사재판 배상명령 대상에 도주·위험운전과 일실수익·양육비 반영
AI 요약
[2209285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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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285
[2209285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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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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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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