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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280
[220928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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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 주체를 보호자 포함 성인으로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280
국회
22대
의안
2209280
아동학대범죄 주체를 보호자 포함 성인으로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280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민석
의원 등 14인이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1일
아동학대범죄 주체를 보호자 포함 성인으로 확대
AI 요약
[2209280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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