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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261
[2209261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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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설치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261
국회
22대
의안
2209261
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설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26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윤상현
의원 등 10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1일
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설치
AI 요약
[220926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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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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