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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257
[22092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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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스팸 과징금ㆍ몰수추징과 민관 협의체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257
국회
22대
의안
2209257
불법스팸 과징금ㆍ몰수추징과 민관 협의체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25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헌승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1일
불법스팸 과징금ㆍ몰수추징과 민관 협의체 근거 신설
AI 요약
[220925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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