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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·실종 이용자 디지털유산 승계 근거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09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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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09252
사망·실종 이용자 디지털유산 승계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252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신영대
의원 등 12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1일
사망·실종 이용자 디지털유산 승계 근거 신설
AI 요약
[2209252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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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국회
22대
의안
2209252
[220925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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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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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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