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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규모 주택의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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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150
일정 규모 주택의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150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엄태영
의원 등 10인이
주택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0일
일정 규모 주택의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
AI 요약
[2209150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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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09150
[2209150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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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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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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