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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 추가 - 관련 보도 - 의안 2209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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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148
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148]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종배
의원 등 11인이
부동산투자회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20일
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 추가
AI 요약
[2209148]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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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국회
22대
의안
2209148
[2209148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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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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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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