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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110
[22091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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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범죄 법정형 상향 - 관련 보도 - 의안 2209110
국회
22대
의안
2209110
사기범죄 법정형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11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종배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9일
사기범죄 법정형 상향
AI 요약
[220911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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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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