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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100
[22091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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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 피해 특정경제범죄 이득액 합산 가중처벌 특례 - 표결 결과 - 의안 2209100
국회
22대
의안
2209100
다수 피해 특정경제범죄 이득액 합산 가중처벌 특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100]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종배
의원 등 11인이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9일
다수 피해 특정경제범죄 이득액 합산 가중처벌 특례
AI 요약
[2209100]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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