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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식 게임 서버·모드 처벌 대상 축소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081
서비스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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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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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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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9081
비공식 게임 서버·모드 처벌 대상 축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081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강유정
의원 등 13인이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9일
비공식 게임 서버·모드 처벌 대상 축소
AI 요약
[2209081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09081
[2209081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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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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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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