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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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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071
[220907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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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·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감정 촉탁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09071
국회
22대
의안
2209071
부정경쟁·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감정 촉탁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9071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동아
의원 등 17인이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9일
부정경쟁·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감정 촉탁 도입
AI 요약
[2209071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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