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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979
[220897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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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 확대와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979
국회
22대
의안
2208979
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 확대와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979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주영
의원 등 10인이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7일
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 확대와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
AI 요약
[2208979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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