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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958
[220895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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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구체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958
국회
22대
의안
2208958
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구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958]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민형배
의원 등 11인이
상훈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4일
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구체화
AI 요약
[2208958]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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