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).

국회 원문 · 수집 2026년 8월 16일 · 확인 2026년 10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