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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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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853
[220885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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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절차 출석자·전문가 비용 지급 기준 전면 정비 - 관련 보도 - 의안 2208853
국회
22대
의안
2208853
형사절차 출석자·전문가 비용 지급 기준 전면 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853]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영호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
전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2일
형사절차 출석자·전문가 비용 지급 기준 전면 정비
AI 요약
[2208853]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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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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