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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835
[220883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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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 명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835
국회
22대
의안
2208835
폐기물관리법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 명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835]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형동
의원 등 12인이
폐기물관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2일
폐기물관리법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 명확화
AI 요약
[2208835]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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