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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760
[220876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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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760
국회
22대
의안
2208760
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760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유상범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10일
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
AI 요약
[2208760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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