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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700
[22087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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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합의부 심판 예외 삭제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700
국회
22대
의안
2208700
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합의부 심판 예외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70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용우
의원 등 10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3월 6일
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합의부 심판 예외 삭제
AI 요약
[220870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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