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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 범죄 구성요건 정비와 처벌 강화 - 관련 보도 - 의안 2208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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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564
내란·외환 범죄 구성요건 정비와 처벌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56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수진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7일
내란·외환 범죄 구성요건 정비와 처벌 강화
AI 요약
[220856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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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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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564
[220856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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