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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8479
[220847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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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목적 저작물 보상금 미분배금 사용 기준 연장과 일부 벌금의 과태료 전환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479
국회
22대
의안
2208479
교육목적 저작물 보상금 미분배금 사용 기준 연장과 일부 벌금의 과태료 전환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479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공포됨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이
저작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6일
교육목적 저작물 보상금 미분배금 사용 기준 연장과 일부 벌금의 과태료 전환
AI 요약
[2208479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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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