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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침해자 정보 제공명령 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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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416
상표권 침해자 정보 제공명령 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416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소영
의원 등 10인이
발명진흥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5일
상표권 침해자 정보 제공명령 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도입
AI 요약
[2208416]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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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416
[220841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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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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