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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8412
[2208412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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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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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412
국회
22대
의안
2208412
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412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공포됨
맹성규
의원 등 11인이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5일
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 신설
AI 요약
[2208412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