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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385
[220838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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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·반란 범죄자 가석방 제외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385
국회
22대
의안
2208385
내란·외환·반란 범죄자 가석방 제외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38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학영
의원 등 11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4일
내란·외환·반란 범죄자 가석방 제외
AI 요약
[220838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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