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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303
[22083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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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재활시설의 정신건강복지기관 명칭 변경과 공공 설치 근거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303
국회
22대
의안
2208303
정신재활시설의 정신건강복지기관 명칭 변경과 공공 설치 근거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303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남인순
의원 등 10인이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20일
정신재활시설의 정신건강복지기관 명칭 변경과 공공 설치 근거
AI 요약
[2208303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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