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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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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256
[220825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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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물운전 처벌 상한 징역 5년·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256
국회
22대
의안
2208256
약물운전 처벌 상한 징역 5년·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256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윤영석
의원 등 12인이
도로교통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18일
약물운전 처벌 상한 징역 5년·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
AI 요약
[2208256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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