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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251
[220825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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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동일 위반사항 중복 행정처분 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251
국회
22대
의안
2208251
폐기물 동일 위반사항 중복 행정처분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251]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소희
의원 등 13인이
폐기물관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18일
폐기물 동일 위반사항 중복 행정처분 금지
AI 요약
[2208251]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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