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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 반복적 위해 행위자의 계약 해지·재계약 거절 근거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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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249
공공임대주택 반복적 위해 행위자의 계약 해지·재계약 거절 근거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249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종배
의원 등 10인이
공공주택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18일
공공임대주택 반복적 위해 행위자의 계약 해지·재계약 거절 근거
AI 요약
[2208249]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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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249
[2208249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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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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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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