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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보험회사 부당 계약승환에도 부활청구·취소권 적용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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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08233
다른 보험회사 부당 계약승환에도 부활청구·취소권 적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233]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강준현
의원 등 14인이
보험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18일
다른 보험회사 부당 계약승환에도 부활청구·취소권 적용
AI 요약
[2208233]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08233
[2208233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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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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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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