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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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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213
[22082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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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청 부작위·거부처분 위법 시 법원의 처분의무 부과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213
국회
22대
의안
2208213
행정청 부작위·거부처분 위법 시 법원의 처분의무 부과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213]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허영
의원 등 13인이
행정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17일
행정청 부작위·거부처분 위법 시 법원의 처분의무 부과 도입
AI 요약
[2208213]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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