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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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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163
[220816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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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 후임 미임명 시 최대 6개월 직무 계속 수행 - 처리 과정 - 의안 2208163
국회
22대
의안
2208163
헌법재판관 후임 미임명 시 최대 6개월 직무 계속 수행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163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복기왕
의원 등 10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14일
헌법재판관 후임 미임명 시 최대 6개월 직무 계속 수행
AI 요약
[2208163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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