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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08159
[220815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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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08159
국회
22대
의안
2208159
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08159]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서영교
의원 등 12인이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2월 14일
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
AI 요약
[2208159]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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